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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경제보상금 및 경제배상금의 실무 대책(2)(pdf파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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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:경제보상금_및_경제배상금의_실무_대책(2).pdf |
등록일:2010-06-24 글쓴이:차이나스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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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보상금 및 경제배상금의 실무 대책(2)
- 노동계약 해제, 종료시 경제보상금 및 경제배상금 계산 -
[머리말]
지난 153호 “벌금제도”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노동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제보상금문제를 다
루어 보겠습니다. 경제보상금은 그 계산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노동쟁의 리스크가 곳곳에 잠재되어
있으므로 동 자료의 정독을 권해 드리며, 자료중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문의를 부탁드립니다.
참고로 KOTRA 청도KBC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일선 노동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노무관련
생생한 사례와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Q&A 사례를 “중국 비즈니스 포룸”카페에 등재하고
있사오니, 많은 활용 바랍니다.
[중국비지니스포룸 인터넷 주소] http://cafe.naver.com/kotradalian
[필자 이메일] pyungbok@hanmail.net
5. 경제보상금의 주요 포인트
(1) 경제보상금계산기수중 “임금”의 확정
○ 노동자의 임금은 응당지급임금(应发工资), 실제지급임금（实发工资）으로 구분된다.
- 응당 지급임금은 노동자가 정상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획득하는 전체 임금으로
서 기본임금, 잔업비, 상여금, 수당 등을 가리킨다.
- 실제 지급임금은 개인부담 사회보험비, 개인소득세, 식비, 기숙사비 등 제 비용
이 공제된 후 노동자가 매월 실제로 수취하는 임금을 가리킨다.
○ 임금은 총액의 개념이며, 상여금, 수당보조금, 잔업비, 특수상황하 임금 등을 모두 포
함한다. 경제보상금 계산시는 노동자의 응당지급임금을 계산기수로 해야 한다.1)
[사례]
모 회사에서 객관상황의 중대변화 발생으로 모 직원과 계약을 해제하였는데, 직원은 회사의 경
제보상금 계산이 부당하다며 노동중재를 신청했다. 이 직원의 임금은 기본임금 1,300원+잔업비
300원+직위수당200원+주택보조금 100원+수당100원 등 모두 2,000원이며, 이중 매월 100원의
식사비가 공제된후 1,900원이 실제 지급되었다. 회사는 기본임금 1,300원만을 기준으로 경제보
상금을 계산지급했으며, 이 직원은 임금총액인 2,000원 기준 지급을 요구했다. 노동중재과정중
회사는 양보를 하여 1,900원으로 인상해 계산지급하기로 합의했다.
(분석)
원칙적으로 하자면, 식사비 공제前 2,000원의 응당 지급임금을 기준으로 경제보상금을 계산지급해야 한다.
1) 노동계약법실시조례 제27조: 노동계약법 제47조에 규정된 경제보상에 관계되는 월임금은 노동자의 응당수취임금(应得工资)에 따라 계산하며, 여기에는 시간제 계산임금 혹은 생산개수별지급제 임금(计件工资) 및 상여금, 수당 및 보조 등 화폐성 수입이 포함된다. 노동계약의 해제 혹은 종료전 12개월의 노동자 평균임금이 당해지역의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을 경우, 당해지역의 최저임금표준에 따라 계산한다. 노동자의 근무가 12개월 미만인 경우, 실제 근무한 개월수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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